강제추행죄처벌 성추행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강제추행죄처벌 성추행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요즘 미투 운동이 유행처럼 번져 유명 연예인들 조차 활동을 중단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성범죄 미투 운동에 힘입어 학폭까지..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편승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무고죄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간죄와는 달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죄 역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강제추행죄는 

형법 298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죄라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을 살펴보면 여자가 아닌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해당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다양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한 기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함께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주며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일반적 생활 자체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말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제 지인들에게도 권하는 편인데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신고를 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무고를 증명하라는 게 너무나 무책임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주장한 범행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 등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보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며 형사고소 및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피해자 역시 억울한 가해자와 동일하게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성적인 대응이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해 입증을 위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혐의에 대한 증거나 진술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다면 추후에 진술을 번복하였을 때 자신한테 돌아오는 페널티가 매우 높으므로 성범죄는 특히 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 불리한 자백이나 허위자백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거나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정한다면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논의하고 합의 성립을 위해 조력하며 혐의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과 관련하여 최신의 경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 있는 변론이 가능하므로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초범이라고 다 용서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했지만 초범이니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양형 시 감경요소가 되기도 하고 초범이라는 것 자체가 감경요소이긴 하겠지만 모든 죄에 대해 무조건 큰 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있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신속하게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되도록 피해자와는 연락을 피하고, 통화 내역, 문자, SNS, 블랙박스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함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다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죄의 종류 정도에 따라 보안처분이 병과 되는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내용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고, DNA가 채취 및 보관,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10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주거와 외출의 제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승진 심사 불이익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으로 그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온라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가 되며 관할 지역 내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교육기관과 같은 동 거주 주민에게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주변에서 살기 어려워진다고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려면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구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법리적인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설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겠다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본 후 조사를 받는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추행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이러한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의 글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