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일명 오피사이트)의 관리자로 활동하였고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사이트 게시판에 불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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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판은 성매매 업소나 여성에 대한 경험담을 올리게 하여 성구매자를 유인하는 곳입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성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구매자를 확보하고 있죠.

 

얼마 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성매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 사이트 후기 게시판을 관리하던 관리자였는데요. 해당 사이트 내에는 지역별 및 기타 여러 가지로 게시판을 나누어 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의뢰인 역시 포인트를 지급해준다는 말에 혹하여 게시판 중 하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랜덤으로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며 특별히 하는것은 없지만 관리자 역할을 해주면 사이트 포인트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관리자라고는 하나 정말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관리자로 등록되어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자 제안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관리자를 그만두었으나 결국 당시 관리자로 등록되어있던 기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에 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호기심에 또는 배우자 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구매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들 중 하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 올린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법에 걸리게 된 사람들은 의뢰인 말고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 우리는 범행 시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전 기소유예를 받았을 당시 사건과 같은 시기에 관리자로 등록되어 범행 시기가 중복된다는 것을 알았고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였지만 해당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으며 실제로 관리자로 등록된 기간이 짧고 특별히 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 카메라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기에 바로 사이트 관리자 그만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지인들에게도 적극 이러한 사안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 / 몰카죄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본건의 범행시기가 중복되며 범행 태양이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스스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매매 업소에서는 지역별 및 오피, 안마 등 종류에 따라 게시판을 각 세분화하여 운영하며 실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구매후기나 기타 여성의 사진 및 경험당 등을 올리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주는 형식으로 게시하게 하여 성구매자를 유인합니다.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명 방장에게 월급형태로 성매매 무료 쿠폰 및 기타 포인트 등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방장이 하는 일은 매달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우수 성매매 후기 또는 기타 게시글 작성 회원들에게 성매매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게시글을 관리하였는데 회원들은 쿠폰과 포인트를 받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글을 게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성의 가슴, 성기, 남녀간의 성관계 등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일에 대하여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카메라등이용쵤영죄의 혐의 또한 같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게시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명 몰카죄, 불법촬영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에 속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매매 관련 사이트의 완전 폐쇄를 위해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거 검거하는 등 집중 단속하고 있어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성에 대한 관심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성매매에 빠지거나 성매매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즐기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음란물유포 사이트의 관리자가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기소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은 필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여부의 결정은 상담 후로 미루시고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을 먼저 해보세요.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체계가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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