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의뢰인은 코인 아르바이트 대행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일이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자마자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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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평소 SNS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던 의뢰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광고글을 눌러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투잡을 해서 수익이 많다는 글, 명품을 구입한 내용 등 누가 보아도 솔깃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주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계정 주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구인광고를 올렸던 계정주는 자신을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소개하며

 

'한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코인 알바 대행을 구하고 있으며 코인 구매 대행만 해주면 구매금액의 2%를 주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본인도 실제 직업이 따로 있고 퇴근 후 집에서 투잡을 하는 중으로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렇게 매력 있는 직업을 혼자 알기에는 아까워 자신의 계정에 구인내용을 올렸다고 하니,

 

의뢰인이 생각하기에 불법적인 것도 없고,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가상화폐 구입을 해본 적 있는 의뢰인은 집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취업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의뢰인은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전송을 하게 되었는데 전송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통장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SNS 계정주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비하여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의뢰인이 부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의뢰인의 경우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입금되는 금원을 가상화폐로 구입하여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준 부분이 이러한 일을 많이 겪어본 누군가가 보기엔 범죄임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만으로는 쉽게 범죄임을 알 수 없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주의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그들이 범죄행위를 할 수 있게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만을 진술하였으며 진술과 일치하는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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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무혐의

검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되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에 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보이스피싱으로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 퀵서비스 기사, 대행업무 아르바이트, 대출 수금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 일당.

사기를 당해 은행거래도 할 수 없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지 않길 바라는 것뿐,

 

정말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라지는 날이 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국민이 더 잘 알고 조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국가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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