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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A와 수면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방문한 사우나에서 씻고 잠을 자려고 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다가와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너무 깜짝 놀란 의뢰인은 처음에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A는 의뢰인의 손을 자신에게 이끌었는데,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어느 순간 호기심에 A의 손길에 이끌려 A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에 머리를 맞은듯한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A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도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

공연음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죄명 변경 평소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취준생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친 꼬마 아이에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도 위태롭다고 느낄 무렵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주변 동기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매우 초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