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던 중 사람이 많아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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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지하철을 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아 앞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느 날처럼 붐비는 지하철,오고 가는 사람들 중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던 의뢰인은 문득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자꾸 앞으로 밀쳐지는 탓에 자신의 하체와 앞에선 여자의 엉덩이가 닿았고, 순간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밀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앞에 서있던 여자는 피해자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사죄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고 의뢰인 역시 다시 한번 사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을 보았을 때 특수한 상황이며 의뢰인은 이 건 이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위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성추행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본 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폭력방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과 버스는 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부딪히다 보면 얼굴 붉힐 일도 생기고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충동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순간 충동적으로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며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일단 합의가 어렵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하철에서 일어난 특수한 상황으로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 만일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합의가 어렵고 혐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더 높은 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처하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