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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최염변호사 2020. 3. 26. 05:48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 사건진행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이트에서 대부업체의 공고를 보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 알바, 일당 2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로 외근이 많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일당이 높다는 말에 큰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공고가 올라온 사이트 자체가 워낙 TV광고도 많고 유명한 사이트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였고 바로 대부업체 직원 A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필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보냈습니다.

 

급하게 일손이 부족하여 바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에 급히 지정하는 장소로 나갔고 이틀간 세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고 의심해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으나 추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원은 피해자에게 건네어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어 당일 CCTV를 확인한다면 연루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대출금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일을 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며 대부업체 직원이라 사칭한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느낌이 이상하여 사무실에 방문하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위치를 설명해주며 해당 지하철역에 내리자 없는 출구번호를 말하며 위치를 숨겼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의뢰인의 말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대부업체 직원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의뢰인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자신들의 신분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사칭하며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게 한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으로 누구나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구인공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의뢰인 같은 피해자가 더욱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해당 사이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보이스피싱전달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검찰은 피의자 역시 신원을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대부업체 직원과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해당 범죄가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으로 그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대출사기 조직원이 피의자를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위 사기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TV광고에서 보던 유명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

 

여러 가지 이유로 고액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며 어린 학생들 또는 취준생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상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구할 때 많은 돈을 주고 일을 하기 쉽거나,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찾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은 더욱 신뢰를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취업자들에게 무조건 사기꾼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범행을 도왔다 욕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연령도 다양합니다. 취업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만을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주부들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합니다.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대출을 갚기 위해, 또는 급여가 작거나 내 목표를 위해 퇴근을 한 뒤, 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합니다. 또한 대가 없는 고수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기에 이게 불법은 아니겠지, 범죄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점점 조직들의 사기 범행은 영악해지고 사람들의 간절한 부분을 노려 범행을 하고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조직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고 일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이제는 인터넷 취업 사이트의 이름만을 믿고 게시글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지하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좌를 사용할 수 없거나 구속이 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만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한 번만 해봐야겠다는 안일한 선택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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