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불법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을 보고 있던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수히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순간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였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한없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범죄와 연관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순간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 스스로도 매우 자책하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에 의뢰인이 앞으로 이러한 일 없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 사건처분결과

• 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 및 제출된 자료들을 보았을 때 이를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불법촬영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아 실제 합의를 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지하철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수준 높은 이동수단인 지하철, 이러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이 난무한다면 어떨까요

 

신체를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다면 누구로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만진 것을 알아채긴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잡한 틈을 타 누군가 내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한다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최근 휴대폰의 카메라 화질이 웬만한 디지털카메라보다 좋고, 이전과는 달리 소형 촬영기기들이 많아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만일 이런 사진이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군가 보고 있다면.. 촬영한 사람이 처벌된다 하여도 돌아다니는 사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불법 촬영과 연계된 영상 등을 삭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는데 아직까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하여 중대하지 않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촬영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엄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까지 사회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사건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것, 불법촬영을 하여 SNS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하는 것,

 

얼마 전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의 운영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길고 긴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은 4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방문하여 촬영물을 보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찾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이런 사이트를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무조건 불법으로 촬영을 한 사람만이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모두 다 색안경을 끼고 볼 순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0/03/06 - [성공사례] - 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0/03/04 - [성공사례] - 도촬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기소유예)

도촬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기소유예)

2020/03/01 - [성공사례] -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2020/02/19 -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범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