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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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단발머리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본 건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안이 비친다는 생각지 못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으며 다시는 생각 없이 타인을 촬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짧은 순간 우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절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려는 등의 범죄행위를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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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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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버스 안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것은 인정되나 ,

 

피해자가 예뻐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복장에서 노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을 때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워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때 직무해제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처벌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무혐의와 기소유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대방의 얼굴과 옷이 입은 상체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성적인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기에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살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신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에 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았을 때 일단 색상 특성상 피해자의 신체가 비칠 수 있고, 시스루 티셔츠를 입고 있어 다른 어떤 옷들보다 신체가 더 적나라하게 비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 중 신체가 비치는, 피부를 살짝살짝 비쳐 드러내 보이는 패션을 시스루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옷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신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옷과, 은근하게 신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옷, 투명한 천을 소재로 만들어 살갗이 비치는 옷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속옷이 보이는 형태로 연출되는 시스루 티셔츠를 입은 것은 분명 피해자의 자유이나, 이러한 부분을 촬영하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노출 유무를 떠나 타인의 신체(얼굴 포함)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촬영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카메라들 보다도 휴대폰 카메라가 발달하여 휴대폰만으로도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양형의 조건 또한 다양하기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선처를 호소해야 할 사건인지 일률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의 아니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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