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유예

 

준강간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고 고소인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의뢰인은 옆에 누워 잠든 고소인을 보고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

 

• 사건진행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동기입니다. 평소 둘은 매우 친한 사이로 자주 연락하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는 서로 사귄다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둘은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고 기분이 좋은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집에서 같이 술을 자주 마셔서 부모님과도 친했던 고소인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둘은 잠이 들었고 자다가 중간에 깬 의뢰인은 잠들었던 고소인을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사이였지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던 터라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고소인에게 잘해주었고 고소인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에 옆에 있는 고소인을 보자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간 고소인이 뒤척거리며 잠이 깬 듯 보였고 고소인에게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크게 반응이 없는 것을 본 의뢰인은 고소인이 동의한다고 착각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크게 반응이 없어 동의한 거라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둘 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술에 취해 둘 다 정신이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였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준강간 기소유예

위 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그동안 알고 지내며 쌓인 관계가 좋다 보니 상대방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평소 서로 호감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본인의 스킨십에 큰 거부반응이 없어 동의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고소인이 잠결에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여 거부반응이 빠르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삽입 후 정신이 들었던 고소인은 이러한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행동을 멈추고 고소인에게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일로 놀랐던 고소인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동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꺼려한다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멈추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고, 매번 말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부부 사이의 강간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각서까지 쓰며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려는 중 싫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당연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간접적으로라도 이러한 관계를 본인도 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에 따라 상황 판단이 정확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관계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를 한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 중 하나지만 이제까지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전과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한 것에 대해 소리 낼 줄 알고, 싫다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래부터도 그랬어야 하지만 성관계를 한다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바뀐 만큼 소위 '꽃뱀'이라 말하는 억울한 강간 피의자도 많아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인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합의하는 것이 어렵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므로 유선이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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