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기소유예)

 

도촬죄 기소유예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휴대폰에 설치한 사진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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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고민에 빠졌던 의뢰인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며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짧은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치마 안쪽의 은밀한 부위를 찍으려던 목적이 아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속죄하고 있는 점 등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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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 도촬죄 기소유예 처분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인정되나 초범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촬영된 사진을 보았을 때 여성의 내밀한 영역까지 침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뒷모습 및 다리 등)만을 촬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회에 한해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선처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도촬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또한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 또한 매우 어려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처음 촬영을 하다가 체포되어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굴이나 뒷모습, 전체적인 느낌 등이 예뻐서 자신도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매우 기분 나쁘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을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예쁜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특정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범죄인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인지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며 피해자 또한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어느 누구나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나뉘기 전 사람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 전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사진을 촬영하고 난 후 SNS에 올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부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물과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도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담을 먼저 받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