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A와 수면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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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방문한 사우나에서 씻고 잠을 자려고 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다가와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너무 깜짝 놀란 의뢰인은 처음에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A는 의뢰인의 손을 자신에게 이끌었는데,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어느 순간 호기심에 A의 손길에 이끌려 A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에 머리를 맞은듯한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A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도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우나실에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추후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징계조치를 하는 법인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소의 특성상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사실대로 인정하며 사건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여 우발적이라지만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원망하며 크게 자책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의뢰인의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검찰은

 

노출이 허용된 공간에서 상호 간의 합의하에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사실 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 가까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남탕 수면실에서 상대방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우나 자체가 남자만 이용하는 곳이었고, 남탕 수면실의 경우 옷을 벗고 자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기 등이 당연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일반적인 판례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듯 의뢰인의 혐의에 법리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의뢰인의 경우 워낙 다니는 회사의 규정이 엄격하여 모든 것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법리적으로 다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고, 자신이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어떠한 호기심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검찰도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선처하여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도 각자 다른 법리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무혐의가 가능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기에 이러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선임 여부를 떠나 상담은 꼭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된 이유가 대부분 성기노출에 의한 음란한 행위이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모든 사건은 경찰 조사 전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