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처벌

필로폰 투약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처벌 (메트암페타민)

 

          의뢰인은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A와 친구인 의뢰인, A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A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본 수사관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친구 A에게 '아이스'를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하였죠. 아이스란 얼음조각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불리는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약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A에게 아이스란 최음제 중 하나로 관계를 할 때 아프지 않고 기분 좋게 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최음제라고 해도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접했던 의뢰인은 호기심은 생겼지만 꺼림칙한 마음에 좋게 거절하였고 지속적인 권유에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놀랐다고 하네요. 친했던 친구가 마약을 권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던 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죠.

 

조사에서 의뢰인은 필로폰이 아이스라고 불린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후 처음 알았고, 아이스를 권유받은 사실, 권유한 A에게 거절한 사실만 있을 뿐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필로폰 투약 혐의 불기소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을 발견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고 신문하였으나

 

피의자는 필로폰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본건 A에게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및 변호인 의견서 및 감정 결과 등을 참조하여

 

피의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위와 같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하여 자주 상담을 하고 검찰 조사와 재판에 자주 참여하는지라 이번 글은 매우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지 자주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

 

유명 연예인, 정치인들의 자녀, 재벌 3세들의 마약파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너무 쉽게 마약을 투여하고 대마초를 재배하고 밀매하는 등 일반인들의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사건을 접하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전과 달리 해외여행도 쉽게 갈 수 있고, 유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면서 대마 등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마약을 끊어내지 못해 불법으로 구입해 투여. 국내에서 마약을 구입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마약을 권유, 호텔이나 클럽에서 함께 투여. 그 과정에서 국내에 있던 사람들도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고 마약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마약을 구입하기도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쉽게 SNS나 인터넷 구매대행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들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 친구들도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어린 나이에 접할수록 친구들에게도 쉽게 권하고 다 같이 마약파티도 합니다. 이렇듯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약 후 일어나는 범죄 및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는 등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중 가장 악질은 바로 마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약은 처벌을 떠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며 경험자들은 한 번 접하게 되면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술을 끊는 사람 혹은 담배를 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끊는 것이 어려운 것을 끊었으니 독한 사람, 지독해서 어울리기 힘들 것이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환각증세를 보여주는 마약은 어떨까요? 마약으로 수감된 수감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마약은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 다시 찾게 되는데 유흥을 위해 또는 성적인 느낌이 극대화되는 등의 느낌도 잊을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에는 몸에서 힘이 나고 일도 더 잘되는 느낌, 정신이 맑아지며 몸도 개운해지는 그 느낌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감자를 본 주변 직장동료들과 가족들은 갑자기 사람이 일하는 것도 둔해지고 안색이 좋지 않아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느낌조차 환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특히 힘들었던 부분은 처음 필로폰을 맞은 후 다시 주사를 하기까지의 시간의 매우 길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그 주기가 짧아져 양을 조금씩 늘려 주기를 맞추고, 다시 짧아지는 주기에 양을 늘리게 되고 반복될수록 더 자주 필로폰을 투여해야 하고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많은 양을 구하려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점점 더 저렴하고 독한 마약을 찾게 되는데 점점 중독되가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약,

몸과 마음, 돈, 사람, 모두 다 잃게 만드는 범죄.

 

호기심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약을 접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지금 이 순간 마약에 대한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제 글을 발견한다면 그 호기심 꼭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미 호기심에 필로폰 또는 LSD, 대마, GHB(흔히 물뽕이라고 말하는 마약), 허브 등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구입한 마약을 투약해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약사건은 투여한 양이나 투약기간 등에 따라 상습성인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투약에 대한 형량을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상습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마취, 진통, 환각 등 효과가 나타나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약 투여가 자신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투여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여한 양이나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최근 신종마약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청소년 및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종마약은 환각 증상을 더욱 증대시키며 중독 효과가 탁월해 마약을 하는 친구들의 정신과 몸, 그리고 당하는 피해자들이 더욱더 위험하게 되었죠.

 

신종마약이라고 하여 처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기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약류는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데 특히 신종마약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해피벌룬의 경우 확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배스솔트라고도 불리는 좀비마약은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클럽이나 파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엑스터시는 MAMD,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라고 불리는데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가볍고 다른 마약에 비해 구하기 쉬워 최근 밀매 및 투여, 알선 등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식욕감퇴제로 파티용 알약으로 사용하던 최조의 목적과는 달리 기분이 들뜨며 낯선 사람에게도 친밀감이 증가되는 증상이 있어 몰래 상대방에게 먹여 '성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여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로 대뇌 대사 체계에 치명적이며 지속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에 절대로 호기심에 먹어서는 안 될 약물이며 성범죄를 위해 강제로 먹이는 것 또한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그 외 마약쿠키, 신의 눈물, 스페셜 K 등 신종마약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어 점점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종마약을 소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질 여부 및 사건 정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소지만으로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고 물질에 따라 규정된 신종마약 처벌 수위가 다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 구입한 LSD를 들고 국내로 들어오다가 검거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단순 소지만으로 구속된 것은 아니나 이러한 행위로도 구속이 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마약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범죄 행위, 수단이나 방법, 중독성의 정도 및 본인 투여 기간, 투여량, 초범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문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라 판단하여 더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비한 대처를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사안에 대해 사전에 미리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건에 따른 변수에 대비하고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해왔듯이 마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번 천 번을 말해도 부족하기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특히 마약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걷다 줍게 된 필로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하듯 처벌도 높을뿐더러 자신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마약은 범죄임과 동시에 우리가 농담 삼아 말하는 진정한 헬게이트가 바로 마약입니다.

 

잊지 마세요. 투여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고 돌아간다고 해도 내 몸이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에 맞지 않는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저지르기 전 이 글을 보셨다면 상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져 안타까운 마음에 글이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마무리를 해보자면 마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이고 혹시나 이미 마약을 접하였다면 마약관련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글을 보면 변호사와의 상담과 선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언급하는 범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보이스피싱 등 행위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은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제가 선임 여부에 대해 적극 권유하는 범죄는 재판에서 국선이라도 선정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어도 재판에서 내가 한 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거나, 내가 한 행위가 아닌 것들까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도 있겠죠.

 

필수라고 말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라 권하는 범죄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사건과 변호사 선임이 매우 필요한 사건을 어느 정도 구분을 짓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이므로 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