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펜션으로 돌아온 둘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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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펜션을 잡아 친구들끼리 놀러 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의뢰인과 함께 뒷정리를 했고 다른 일행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잠시 밖에 다녀오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배도 필 겸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안 공기가 답답했던 피해자 역시 한 숨 돌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운 두 사람, 피해자는 잠이 든 것 같았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평소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자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수사과정부터 자신의 행동에 순수히 인정하고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잠시 밖을 다녀온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숨쉬기 힘들 만큼 이상한 마음이 들었고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휩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감정.

 

술기운에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지만 상처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매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 자책하고 반성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본인에게 매우 실망하여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였고, 술을 마실 시간에 주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변화된 행동과 지속적으로 사죄하는 모습에 피해자 또한 용서를 구하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며 의뢰인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었고, 당시 함께 있던 주변 친구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심성을 잘 알기에 기꺼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크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건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며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추행,

 

성추행은 형법 298조 강제추행이라는 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지만 합의에 대한 문의가 오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방문예약을 하여 상담 요청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될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의뢰인과 같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강제추행 중 어떤 상황은 합의금이 이 정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피해자의 성향과 의뢰인의 사정, 피해의 정도가 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변에 의존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라 스스로 연락을 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직접 취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더 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긍정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 운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하며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 없이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와의 연락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성범죄사건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나서는 경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 각각의 변수에 맞게 합의를 진행하고 조율해야 하니, 단순히 금액만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특히나 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점, 선임이 힘들다면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사건 파악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라는 사건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의 범위가 매우 큰 사건 등과 같은데 무조건 선임이 답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조사를 받을 때 상담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위와 같은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선임 여부는 상담을 하고 난 후에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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