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다루다 보면 재판에서도, 조사에서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도 없다. ' 자신의 통장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러한 통장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모두 무지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처벌을 받게 되어도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활개 치며 대포통장 명의..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사기방조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동남아 쪽 현지인들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차익을 남기는 전문리셀*딜러입니다. 중고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환전업자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현지에서 물품을 판 대금이 원화로 환전될 때의 거래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정지이의신청 및 신고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통장이 전체 지급정지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영하는 사업자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길 원했고, 가장 먼저 해당..

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단발머리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청명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CF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촬영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라고 인지하지..

상습도박 기소유예 / 사설토토 슬롯머신 도박 기소유예 가능한지 의뢰인은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과일이나 그림 등이 직선이나 대각선 등 일직선으로 맞으면 돈을 따는 방식의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슬롯머신이라는 상습 도박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휴가를 갔다가 강원랜드를 방문하며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강원랜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겨우 슬론 게임에 자리가 빈 것을 보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에 매우 즐거웠던 의뢰인은 흡연실에 갔다가 같은 게임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

도촬죄 기소유예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휴대폰에 설치한 사진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고민에 빠졌던 의뢰인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_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교도소의 수감자가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만나면 소지하고 있는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와 가격에 대해 설명한 후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으니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고발인 또한 의뢰인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발인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고발인이 말하는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과 직장에서 알게된 사이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과 노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발인 외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 및 가격에 대..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 무고죄 가능여부 의뢰인은 차 안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의 신고로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의뢰인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며칠 후 고소인이 돌변하여 강간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어떠한 일인지 급작스럽게 마음이 상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 등을 수반하거나 고소인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해 가해자의 폭..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의뢰인은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갔고, 당시 게임을 하며 알게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고소인과 다투게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못해 집에 가려던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의뢰인의 외투를 던져 옷에 붙어있던 장식이 눈에 부딪혀 화가 난 의뢰인은 옷을 다시 던지자 욕을하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놓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인도 다쳤지만 고소인의 머리를 잠시라도 잡았던것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하며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생소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어떤식으로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한국. 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직을 하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고,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서류전형으로만 면접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