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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마약무혐의 (2)
BK법률상담센터

필로폰 투약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처벌 (메트암페타민) 의뢰인은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A와 친구인 의뢰인, A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A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본 수사관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친구 A에게 '아이스'를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하였죠. 아이스란 얼음조각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불리는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약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A에게 아이스란 최음제 중 하나로 ..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_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교도소의 수감자가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만나면 소지하고 있는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와 가격에 대해 설명한 후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으니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고발인 또한 의뢰인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발인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고발인이 말하는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과 직장에서 알게된 사이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과 노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발인 외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 및 가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