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대출받을라고 했는데 신분증이랑 등본사진 찍어서 보내고 했는데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 쳤나 보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한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했는데 제가 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되었고 원고가 저보고 보이스피싱공범이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계좌가 정지돼서 화가 나 죽겠는데 돈까지 돌려달라 하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도 받느라 지칠 대로 지쳤어요. 변호사님한테 좀 상담받고 사건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피고 입장으로 사건진행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받고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을 발송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사기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본인 역시 피해를 당한 것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계좌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가해자가 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됨과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상하지만 형사사건이 참고인조사 정도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러한 점 역시 민사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을 확인한 후 상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사례글들을 한 번 확인하여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올려드리며 유선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민사소송제기 후 사건진행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조정포함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출석하는것이 가능하므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는 편입니다. 기일의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재판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선임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불변은 아니나 지키는 것이 좋음)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잡힐 수 있음

- 기일출석 및 반박서면 제출

- 선고

2022.02.02 - [사건사례] -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민사소송피고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민사소송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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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