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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길거리 노상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소심하고 겁이 많은 의뢰인은 성격 탓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만 기다리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다니며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 운동을 하며 보내게..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청명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CF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촬영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라고 인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