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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2 2023.07.15 - [형사/형사사건] -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기존의 내용에 이어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기존내용은 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이 총책과 중간관리책 및 콜센터 상담원까지 구속되었다고 하죠. 그들 중 아주 적은 비중으로는 정상적인 콜센터 업무로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체포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접견이나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그저 모르고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잘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1 얼마 전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신종보이스피싱범들이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은 주식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손실분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로 총책과 팀장, 조직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을 전화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딩방, 코인거래소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내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기로 인한 상담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투자비용을 내면 얼마간의 코인을 계산해 주고, 꾸준히 투자비를 내면 원금에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고, 신규 투자를 데리고 오면 회원유치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가족, 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되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에 오늘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2023. 6. 29. 에나온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한 A 씨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 1. 자로 시행하겠다는 대검찰청 보도자료가 23. 6. 28. 발표되었습니다. 23. 6. 28.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몰수 보도자료 - 대검찰청 .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 몰수 .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 단속 강화 .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

보이스피싱현금전달처벌 구속될까요 아들이 아르바이트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현금전달하는거였는지 경찰한테 붙잡혀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로 다 지금 처벌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유치장에서 아들이랑 같이 울고.. 이제야 좀 정신차리고 변호사를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최근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고의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

마약운반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투잡하려고 단기알바 구하다가 마약운반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인지 알수는 없었고 그냥 돈을 꽤 많이 준다 싶어서 하게된 일입니다. 불법이냐고도 물어봤고요..돈을 너무 주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운반만 하면 되는일이라고 해서 정말 마약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돈이나 이런게 아니라서 더 안심하기도 했고요 그냥 택배처럼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마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ㅜ제가 교도소가나요? 마약운반처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처음가봐서 지금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운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운반의 경우 스스로 마약을 구입하거..

공연음란처벌안받는법 저가 공연음란사건으로 신고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처벌안받을순없나요? 공연음란하려고한게 아니고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본건데 신고된거거든요 저는 좀억울해서.. 진짜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잘못참기도하고... 무죄받을수있을까요? 경찰조사 때 무죄라고 하려면 변호사랑 같이 가서 싸워야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부인 및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고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귀하의 경우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급해서 어쩔 수 없..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

음주운전처벌궁금해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속도가 크진 않았고 저도 술을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어요. 0.04 정도 수치였던거같은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너무 놀라서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면허정지 수치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까지 있다면 이러한 점까지 포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하게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처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그 왜 중간에 돈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런거하면 처벌이 큰가요? 제가 피의자라고 했는데.. 피해금액은 사실 모르고요 아르바이트 한 네다섯 번나갔는데요 재판가면 형량이 어떨까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걍 했는데 전 귀찮아서 중간에 관뒀고 친구가 잡혔어요. 그리고 저도 했다고 해서 조사받으러갈건데요 친구는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꽤 오래했거든요 처벌이 높지 않고 잘 안 걸린다고 해서 한건데.. 진짜 짜증나죽겠어요! 피해금 많으면 더 높게 처벌되고 그런건가요 친구도 구속되면 저도 구속되고 그런건가요? 아직 전 밖에 있는데 조사받고 구속될까바도 걱정되고요. 하.. 큰일이에요 빨리 변호사선임해서 일처리해야할거같다고 친구면회갔다왔는데 변호사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