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합의 집행유예

 

 

현금수거책합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현금수거일을 하다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데 그런 건 몰랐고 저는 대부업체에서 일수 하듯이 그냥 대금 수거해 오는 일인지 알았어요. 대부업체니까 사실 드라마 보면 대부업체사람들 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만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하게 될 일이 사기 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업체사람들이 막 깡패들처럼 협박하고.. 이런 거만 안 하면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업자도 다 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사기당한 건데 무튼 너무 억울하고요 피해자분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합의는 볼 생각이에요 다행히 저는 일한 첫날 잡혔여요 이게 다행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튼 저는 계속 일이 안잡히다가 한번 잡혀서 천만원받았고요 거기서 10만원받았어요 진짜 10만원받고 경찰조사받을 줄 알았다면 정말 제가 왜 했겠어요! 경찰분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만 하고요 근데 정말 제가 알았더라면 진짜 더 조심했겠죠! 무튼 억울하지만 돈 잃은 분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니까 제가 바보 같아서 속아 넘어갔으니 피해자분과 합의는 보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집행유예가 제 가장 큰 목표인데요 혹시 무죄도 가능할까요? 피해자분이 저 잡힌 거 듣고 경찰아저씨한테 당장 구속시키라고 하셨다던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합의 보는 건 어렵고 사실 다시 혼자 조사받고 싶지도 않아서 변호사 선임하려고요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죄라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무시당하고 혼자서.. 그래서 다음번에도 조사받는다는데 꼭 변호사님이랑 같이갈라고요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선임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음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현금수거책합의 및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단 귀하의 피해금액이 다행히 다른분들에 비하여 큰 금액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서 재판에서 기소금액을 본 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실상 피해금액만 확실하다면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무죄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사건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무죄의 가능성 및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해자가 현재 피해를 당한 바로 직후라서 감정이 격해져 있을 수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개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때문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진 않겠으나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는것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혐의가 인정할 경우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한 기간이 짧아 벌금형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유선으로 방문상담 예약하신 후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