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상습사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습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중간에 상습도박까지 걸려서 상습도박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상습사기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제가 중고나라론으로.. 40건 정도 됩니다. 피해금변제는 반정도 된 상태고요 금액은 총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50만원정도 변제를 했습니다. 근데 중고나라가 아시다시피.. 워낙 소액이라서 연락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도 더 있어요. 그건 저도 금액이나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상습도박이랑 상습사기가 아직 따로따로 재판이 있는데요, 혹시 같이 받을수있을까요?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은 사실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서.. 저도 최대한 끌어보고 싶은데 잘안될거같긴한데요.. 상습도박은 같이 받을수있지않나 싶어서요. 입출금은 2억 정도고요 도박치료센터 다니려고 합니다. 전에 사기로 벌금 받긴 했는데 그 사건도 지금 사건이랑 같은 사건입니다. 징역은 피하고 싶은데... 제가 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사기와 상습도박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같은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보통은 담당 검사가 병합요청을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각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기소된 사건이라 병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이 다른 경우에도 상급법원에 토지관할병합신청을 하면 두 사건을 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결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다른 사건이라면 토지관할병합신청을, 같은 법원이라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사기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고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변제가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 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도금 역시 금액이 큰 편이라 도박사건에 두 사건 모두 상습인 점이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상습적인 사기와 도박사건이니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회복 역시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은 기소가 되어야 병합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을 좀 더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가 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부분이나 기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등 전반적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저의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