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 피의자면 구속되나요? 제가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카드를 줬는데 통장이 지급정지되고 아예 거래도 못하게 되었고 다른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은 안된다고 하네요 대면거래만 된다는 건 직접 은행에 가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구속되나요? 조사받으러 오랬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전 대출금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체크카드 양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대출로 인한 카드 양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카드만을 양도한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

강간죄 처벌되나요? 형량 질문드려요. 제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갔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안 나고 모텔 간 것만 지금 기억에 남는데 여자가 취한척해서 강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강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안되는게 제가 술 취한 척 강간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문의하신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고..

러시라는 마약을 흡입했는데 처벌되나요? 제 친구가 러시를 주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받았고 들고 있다가 친구 앞에서 제가 러시를 흡입해봤고요 받고 난 후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을 갔다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여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잇만 하고 여자는 집에 갔는데 저는 그날 받은 러시를 흡입하고 버리고 나왔는데요 문제는 제 친구가 자기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받은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받은 거라.. 구매내역은 없지만 제가 그 친구꺼 한번 해본건 친구가 봐서 알고 있고 친구가 준걸 제가 모텔 가서 여자랑 하려다가 여자가 거부해서 안 하고 여자가 간 후에 혼자서 하고 나왔다고 톡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톡을 지우긴 했지만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구매한..

강제추행죄 처벌 높은가요? 제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맘에 드는 여자분들을 발견해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다 같이 술집에 갔습니다.술 마시다가 너무 심심해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여자분들도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그러다 제가 옆에 앉은 여자분과 손이 닿았는데 모양새가 손을 잡은 것처럼 되었거든요제가 정말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근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라니.. 너무 당황스럽고 저 정말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건가요?술 마시다가 옆자리 앉으면 서로 손이 닿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이 눌리게 되긴 했지만..이게 정말 범죄인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폭행..

보이스피싱형량(보이스피싱 인출책 조사)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찾아보던 중 비트코인 관련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외근직이라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급하게 직원을 구하는 거라 다행히 바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기에 이력서와 초본, 월급받을 계좌, 신분증을 보냈고 일당은 1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는 일은 피트코인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일이 쉽다고 생각했고 하는 일에 비해 페이가 높아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한 지 이틀 만에 제 월급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이어서 사용하는 모든 계좌를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저랑 연락하던 직원분은 이제 제 연락도 안 받습니다. 물론 일당도 못 받았..

가상화폐투자사기 -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조사받아요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제가 비트코인환전알바를 했어요. 처음에 오만 원을 이체해주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라고 했고 마지막에 면접식으로 몇 번 더 테스트한 후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일하니 몇백만 원으로 입금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업체를 알려주고 물건 사서 돈이랑 저희 집으로 오는 퀵으로 보내라고 해서 이틀 정도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통장에 남았고 일하려는데 지급정지가 되었고 제 통장 전체가 다 막혔어요. 회사에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일 끝나고 돈 주기로 해서 돈도 못 받고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정신도 없고.. 구속될까 봐 너무 무섭..

형사사건 상담사례 형사상담사례 카테고리에는 실제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던 사건과 그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방문상담 외에도 전화 및 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문의 빈도수가 높은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올릴 예정입니다. 각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각색하여 올리는 게시글이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사례 및 상담사례 등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하여 상담 진행 후 공식적인 사건 의뢰를 통해 판단 및 진행하여 주시기..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가담시키기가 어렵고 위의 언급과 같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이 절실한 사람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