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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당했어요 단톡방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최염변호사 2023. 2. 11. 05:50

코인리딩사기 당했어요 단톡방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아빠가 요즘 투자에 재미 붙여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시더니 결국 사기당한 거였어요. 코인리딩사기 같아요. 투자로 코인리딩방에 들어가 코인리딩에 참여했고요 프로젝트?? 무슨 그런 기간이 지나면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했고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매번 이야기하셨거든요. 평생 택시운전하면서 모은 돈 다 날렸어요.. 근데 프로젝트기간 끝났는데 사이트에서 접수대기 중이라고 뜨면서 계속 출금이 안되고 뭐 자꾸 돈을 입금하시길래 제가 고객센터 같은 곳에 관리자한테 문의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거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코인리딩사기더라고요. 경찰서에 일단 신고는 했고, 형사님 말로는 금액도 크고 피해자가 더 여러 명일 것 같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을 제대로 내던가 그 방에 있던 피해자들 모아서 단체로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는 게 더 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진짜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빠는 요즘 모든 일에 의욕도 잃고 식구들한테 미안하다 소리만 반복하는데.. 제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빠 친구분들도 아빠 소개로 같이 몇 분 하셔가지고.. 그거때문에도 더 위축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분들과 같이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에 대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나마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이스피싱대신 코인리딩사기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역시 코인을 구매대행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의 사기사례가 꽤 많았는데 이제는 애초에 투자명목으로 코인리딩방을 개설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집한 뒤 사기 치는 방식의 진화된 사기사건들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범죄의 진화력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소는 출금을 할 경우 출금을 위하여 추가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기사건들을 보면 돈을 출금, 환급 등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 추가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특히 잘못입금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얼마를 더 입금해서 금액을 맞추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코인리딩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사이트에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내 투자금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 작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쉽게 의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투자가 끝나는 시점, 즉 프로젝트 종료 후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기에 피해금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금하려는 사람이 몰려 인터넷 트래픽이 많아 서버사용량 증가로 인한 홈페이지 잠정중단, 출금 도중 오류발생으로 추가금 입금 요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며칠 이런 식으로 출금을 막다 보면 결국 스스로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단체톡방에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려 차단까지 된 후에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분명 눈앞에 수익률이 있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거래소에서 분명 차트나 결과값을 조작한 것이기에 실제로 그곳에 보이는 투자금의 양은 진실일 수 있어도 수익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금을 막으며 추가금액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안심시키고, 자꾸 재촉하면 늦게 받게 된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며 해당 수익이 허구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돈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추가금을 계속 입금하고, 피해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추가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원까지 모두 출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 추가금을 더 이상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아버님께서 투자한 금액 모두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수사관님 말씀처럼 더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 투자금 및 추가금을 입금받으려고 자신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대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주며 안심시켰겠지만 이 서류 역시 다 확인해 보면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 상대방이 보여준 서류가 정말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까지 해본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지금까지 잃은 피해금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가해자가 잡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사기거래소를 이용하며 위조한 서류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당시 코인리딩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차 운영자들이 실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왜 돈 써서 고소하라는 거냐 싶으시겠지만 사기를 당한 이상 무조건 고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시간이 흐르고 분명 내게서 잊힌 사건이 될 때쯤 경찰서에서 연락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고소로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코인리딩사기 등 거액의 피해를 보고도 의외로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추후 진범이 잡혀도 본인에게 피해보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대로 고소하세요.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를 속일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코인리딩사기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이 범죄 역시 예전에 보이스피싱처럼 아직까지는 신종사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자료준비나 고소장, 서면제출 등에 대하여 아무래도 형사사건(재산범죄 등)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고 있는 계좌번호를 가압류하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초기 고소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높아 고소를 빨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합의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버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관의 말처럼 정식으로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제대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당장 잡을 수 없어 수사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추후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된 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참고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 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단체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보통 50명 이상) 한 사람이 감당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한 명인 사건과 진행 과정은 동일하나 고소인을 늘려 사건건을 크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방대한 투자사기 사건에 유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해금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의 답변은 명확하게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권해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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