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펜션으로 돌아온 둘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펜션을 잡아 친구들끼리 놀러 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의뢰인과 함께 뒷정리를 했고 다른 일행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잠시 밖에 다녀오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배도 필 겸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안 공기가 답답했던 피해자 역시 한 숨 돌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

공연음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죄명 변경 평소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취준생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친 꼬마 아이에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도 위태롭다고 느낄 무렵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주변 동기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매우 초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다루다 보면 재판에서도, 조사에서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도 없다. ' 자신의 통장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러한 통장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모두 무지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처벌을 받게 되어도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활개 치며 대포통장 명의..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사기방조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동남아 쪽 현지인들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차익을 남기는 전문리셀*딜러입니다. 중고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환전업자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현지에서 물품을 판 대금이 원화로 환전될 때의 거래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정지이의신청 및 신고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통장이 전체 지급정지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영하는 사업자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길 원했고, 가장 먼저 해당..

불법촬영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단발머리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사진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답변만을 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청명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CF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촬영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라고 인지하지..

불법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을 보고 있던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수히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순간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였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한없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범죄와 연관되어 수사..

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고소인은 인터넷에 떠돌던 영상을 지인에게 받고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이 없으므로 전면적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인 하자 수..

상습도박 기소유예 / 사설토토 슬롯머신 도박 기소유예 가능한지 의뢰인은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과일이나 그림 등이 직선이나 대각선 등 일직선으로 맞으면 돈을 따는 방식의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슬롯머신이라는 상습 도박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휴가를 갔다가 강원랜드를 방문하며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강원랜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겨우 슬론 게임에 자리가 빈 것을 보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에 매우 즐거웠던 의뢰인은 흡연실에 갔다가 같은 게임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

도촬죄 기소유예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휴대폰에 설치한 사진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고민에 빠졌던 의뢰인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