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리 5%에 3천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냈던 성명불상자는 지금 의뢰인의 상태로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기는 어렵고 통장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므로 잠깐 입금을 했다가 돈을 회수하겠다며 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이 급했던 의뢰인은 통장 사본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보내주고 난 후 바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여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곳으로 재송금해주었습니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믿고 보내주었으나 몇 번을 입금해도 대출이 안된다..

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교 동기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여행이기에 펜션을 예약하고 다 같이 모여 술과 음식을 사서 펜션에 도착한 후 다 같이 술을 마셨고 하나둘씩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략 정리를 하고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뒤척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잠이 깨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날이 밝아 ..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유행하는 스키니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었고, 의뢰인은 순간 너무 예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순순히 시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_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교도소의 수감자가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만나면 소지하고 있는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와 가격에 대해 설명한 후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으니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고발인 또한 의뢰인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발인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고발인이 말하는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과 직장에서 알게된 사이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과 노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발인 외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 및 가격에 대..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 무고죄 가능여부 의뢰인은 차 안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의 신고로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의뢰인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며칠 후 고소인이 돌변하여 강간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어떠한 일인지 급작스럽게 마음이 상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 등을 수반하거나 고소인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해 가해자의 폭..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의뢰인은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갔고, 당시 게임을 하며 알게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고소인과 다투게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못해 집에 가려던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의뢰인의 외투를 던져 옷에 붙어있던 장식이 눈에 부딪혀 화가 난 의뢰인은 옷을 다시 던지자 욕을하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놓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인도 다쳤지만 고소인의 머리를 잠시라도 잡았던것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하며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생소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어떤식으로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한국. 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직을 하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고,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서류전형으로만 면접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인터넷상 대행업체로 유명한 A 사이트,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조업무 알바 구함' 이라는 문자를 받게된 의뢰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주부입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쉽게 주부들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은 해당 업체의 A과장으로 부터 구매대행하는 사람 또는 환전을 하려는 고객의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여 업체의 출장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된 현금의 일부를 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워낙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경험도 없다보니 의심할 생각도 해보지 못한채 일자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친구의 연락을 받고 간 숙박업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고소인과 스킨쉽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는 당일 처음본 사이로 다른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있는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모텔에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있던 고소인과 셋이 식사를 하였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진술한 최초진술과는 다르게 추후 피해자 조서에 진술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달라져있고 자리를 비운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