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기소유예 / 사설토토 슬롯머신 도박 기소유예 가능한지

 

상습도박 기소유예 / 사설토토 슬롯머신 도박 기소유예 가능한지

 

          의뢰인은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과일이나 그림 등이 직선이나 대각선 등 일직선으로 맞으면 돈을 따는 방식의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슬롯머신이라는 상습 도박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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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휴가를 갔다가 강원랜드를 방문하며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강원랜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겨우 슬론 게임에 자리가 빈 것을 보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에 매우 즐거웠던 의뢰인은 흡연실에 갔다가 같은 게임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흘려들었다고 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강원랜드에서 있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른 의뢰인은 당시 흡연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상 영어 구사에 능했던 의뢰인은 별 어려움 없이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슬롯머신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의뢰인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하여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가다 보니 그동안 해보지 못하였던 것에 관심이 생기고 남들도 다 하는데 나는 무엇하며 살았나 하는 회의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휴가 속 즐거운 분위기에 이끌려 도박에 접했던 의뢰인,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여유로운 의뢰인의 삶에도 채무를 안겨주게 된 도박.

 

의뢰인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를 받기로 하였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운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즐기기보단 몸을 움직여 즐거움을 찾고 자신이 갖은 능력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나눔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에 도박을 하게 된 의뢰인은 초범으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높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다시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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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 상습도박 기소유예 (사설토토 및 슬롯머신 등 기소유예)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본건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과 기타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도박.

어쩌면 도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내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돈을 거는 등 사실상 도박은 실생활에 매우 가까운 범죄이자 범죄가 아닌 게임입니다.

 

강원랜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 하는 게임을 기타 다른 사이트를 통해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누구든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기준을 세운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하는 게임과 내기들을 무조건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정도가 지나치면 도박이 되고, 기간에 따라 상습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설토토나 사설 슬롯머신게임 등 해외 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접속하여 게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

 

위 사건의 의뢰인 또한 슬롯머신 게임으로 처음에는 돈을 버는 듯싶다가 한순간에 계속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박으로 쉽게 이익을 얻다 보면 한 번 돈을 잃게 돼도 금방 다시 생길 거라는 생각에 계속 도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매우 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돈을 잃은 사람은 있어도 이익을 취한 사람은 없는 곳이 불법 도박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도박.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잘못 선택한 방법이 보통 도박과 마약인데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사라져 가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전적인 손해와 중독으로 끊을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쉽게 해결하려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고 결국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줄 변호사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잘못된 선택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스스로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의지와 함께 더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도박의 처벌 형량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한 도박의 처벌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번 처벌을 계기로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가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