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 사기 무혐의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물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현지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인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완료한 후 물품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의뢰인의 통장거래가 정지되어 버렸는데,

 

• 사건진행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급히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으로 지급정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위 내용으로 상담 후 선임을 하였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자금을 움직일 수 없어 생활하기에도 힘들고, 사업에도 차질이 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된 사건의 관한 경찰서를 파악하여 선임계를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고로 구입했던 물품을 수출했다는 서류와 함께 현지에서 환전업자와 대화한 내용, 환전업자와 한화로 환전해준 사람과의 대화 내용 및 물품대금 입금내역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환전업자가 환전을 해 줄 당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에 있는 환전업자에게 참고인으로의 진술을 부탁하였습니다.

 

조사 전 한화를 입금하여 준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추가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귀국한 환전업자의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몰린 의뢰인에게 검찰은

 

피의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현재 A회사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으며 개인 환전상을 통해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받은 사안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자료 및 진술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최근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과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접근하여 한화와 달러 등 각 나라의 화폐를 환전하여 외화만 빼돌리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면 타국에 있는 교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사를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통장도 사용할 수 없고 계좌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서류를 들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계좌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오래도록 받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계좌 정지로 입는 손해에 대해 어떤 누구도 배상하여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발전하며 1회용 인출책들을 만들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당하여 불이익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며 조직원들이 대부분 피해자로 이루어진 집단.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친구가 추천한 일자리가 외국에 있는 지사인데 외국이다 보니 돈을 많이 준다더라 해서 가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여권이며 휴대폰까지 뺏겨 일하다가 겨우겨우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속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과 처벌을 받는 사람이 각각인 범죄에 대하여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명쾌하게 알려주는 사례도 찾아볼 수 없기에 더 쉽게 속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사례와 대책도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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