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친구의 연락을 받고 간 숙박업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고소인과 스킨쉽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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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는 당일 처음본 사이로 다른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있는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모텔에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있던 고소인과 셋이 식사를 하였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진술한 최초진술과는 다르게 추후 피해자 조서에 진술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달라져있고 자리를 비운 친구가 돌아와 둘이 눈을 마주쳤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있었던 점 등 고소인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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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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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무혐의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특별히 고소인이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은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있는 점,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정황, 증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변호인이 주장한것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고소인의 진술 외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달리 고소인,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중 하나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무작정 합의만을 생각하여 무조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것은 사건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이 정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고소인이 본인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할만한 상황이었는지 등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엄벌하여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사건이 발생된 경우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주변 또는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하며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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