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교 동기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여행이기에 펜션을 예약하고 다 같이 모여 술과 음식을 사서 펜션에 도착한 후 다 같이 술을 마셨고 하나둘씩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략 정리를 하고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뒤척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잠이 깨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날이 밝아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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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친한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실수를 하였고, 술을 먹고 일어나 술기운에 저지른 범죄이기에 다시 잠이든 후 저지른 행동에 대해 기억이 없어 바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강간으로

고소가 된 후 사건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못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피해자는 오랜 시간 사죄를 하는 의뢰인에게 결국 마음을 풀었고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술을 끊겠다는 굳은 의지 또한 보이며 술을 끊고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으며 의뢰인이 성인이지만 아직 대학생으로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펜션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기타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강간과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 사건 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 인정여부를 떠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보통은 합의금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합의금에 대한 답변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편입니다. 합의금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성향이 각 다르며 개인의 사건과 상황이 모두 같을 수 없으니 일률적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건의 선임 없이 단순 상담으로 야기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일단 성범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강간 등 성범죄의 사건은 합의 부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합의금 및 합의 방법에 대한 문의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가짐,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라면 더 이상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