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작업대출사기 당했어요 대출문자온거보고 연락해서 작업대출하려고 했는데 지급정지가 되었어요 분명히 불법 아니라고 했고 제 통장으로 소득증빙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4천만원정도 입금되었다 나갔고요 바로 지급정지되었고 은행에서는 곧 신고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 말로는 보이스피싱이라 구속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사기를 당한 건데 제가 처벌받나요?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받으려다 그런 건데..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다수라면 각 피해자마다 신고하여 여러 개의 사건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역시 정상적인 대출의 과정이 아니므로 불법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

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친구랑 성관계한 후에 다 씻고 시간을 보내다가제가 갑자기 친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아프다고 소리지르더라구요.. 병원도 다녀왔다는데요술 마시고 같이 있다가 생긴 일이라첨엔 별말이 없다가 화를 내더라고요당일은 좋았어요 아프다고 말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고,관계는 동의하에 했고요 폭행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사강간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의 폭행, 협박은 형법상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희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최근들어 다소 완화되어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

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대출해준다는 문자 받고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냈어요 이체해달라고도 하고..근데 그게 대포통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통장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네요경찰서에 가면 처벌받나요 소송도 당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 대포통장 명의자라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만일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하였거나, 통장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 제가 대출받으려고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어요 무혐의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면거래만 가능하다는데 무혐의받아야 은행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되는데 최근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 처벌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나 일단 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대가성이 아니라는 점, 사기 범행..

보피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돼서요 보석 가능해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유치장에 있어요 인출책이라는데 초범이고요 낼 구치소로 갑니다. 피해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합의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 전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동생사건으로 지금 보석신청도 가능한가요? 언제 재판이 시작돼서 끝나는 건지.. 혹시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받으면 재판받고 바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들어 더욱더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수사단계부터 신변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단계가 아니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기소되기 전까지 합의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재판받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했다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강제추행이 아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그런건데요 강제추행이랑은 다른가요? 지하철성추행은 더 심각해서 재판받는 건가요? 합의는 아직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되지만 형량으로 보자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더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된 내용을 파악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

대포통장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대출받으려다가 제가 대포통장 명의자라던데 제가 대출받으려다가 경찰 조사받게 돼서요 카드를 보내달래서 줬는데 갑자기 돈이 입금돼서 전 대출금 들어왔는지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통장 지급 정지됐다는 문자도 오고 너무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도 없어 질문합니다. 그래도 돈은 안나갔거든요? 카드에서 돈을 뺄 수가 없었는지 뭐가 안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재발급받아서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는데 이렇게 되었고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금 있음 조사받을 거라네요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피해자 돈 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경..

보이스피싱 조사받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직 준비 중이라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대부업 쪽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자를 조금 저렴하게 해 준다는 오픈 카톡방을 보고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내역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대부업보다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서 받으려던거라 급하게 대출을 받기로 했고 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카드를 보냈습니다. 누가 입금해서 돈도 빠져나갔고요 서류 만들라면서 돈을 보내라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출한 거 아닌데 제가 인출했다고 오해도 받는 거 같아요 카톡도 지금 안 남아..

보이스피싱 피의자면 구속되나요? 제가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카드를 줬는데 통장이 지급정지되고 아예 거래도 못하게 되었고 다른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은 안된다고 하네요 대면거래만 된다는 건 직접 은행에 가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구속되나요? 조사받으러 오랬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전 대출금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체크카드 양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대출로 인한 카드 양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카드만을 양도한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

강간죄 처벌되나요? 형량 질문드려요. 제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갔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안 나고 모텔 간 것만 지금 기억에 남는데 여자가 취한척해서 강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강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안되는게 제가 술 취한 척 강간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문의하신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