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피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돼서요 보석 가능해요?

보피인출책 초범인데 구속돼서요 보석 가능해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유치장에 있어요 인출책이라는데 초범이고요

낼 구치소로 갑니다.

피해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합의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 전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동생사건으로 지금 보석신청도 가능한가요? 언제 재판이 시작돼서 끝나는 건지.. 

혹시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받으면 재판받고 바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들어 더욱더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수사단계부터 신변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단계가 아니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기소되기 전까지 합의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되는 시간까지가 촉박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 30일(경찰 10일 검찰 20일) 이내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보통 20일 이내 기소가 되는 편이므로 곧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속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끝나는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로 기소되거나 또는 동생의 다른 사건이 있어 병합되는 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고 만일 이번 재판에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선고일에 석방됩니다. 합의가 생각처럼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 및 보석신청이나 재판 진행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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