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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 당했어요

최염변호사 2020. 5. 19. 05:11

작업대출사기 당했어요

 

대출문자온거보고 연락해서 작업대출하려고 했는데

지급정지가 되었어요

분명히 불법 아니라고 했고 제 통장으로 소득증빙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4천만원정도 입금되었다 나갔고요 바로 지급정지되었고

은행에서는 곧 신고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 말로는 보이스피싱이라 구속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사기를 당한 건데 제가 처벌받나요?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받으려다 그런 건데..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다수라면 각 피해자마다 신고하여 여러 개의 사건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역시 정상적인 대출의 과정이 아니므로 불법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전과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을 하게 된 과정, 대화 내용 등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타인의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한 내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양도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혹시나 본인이 이체를 한 내역이 있다면 사기방조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하므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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