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대출받으려다가 제가 대포통장 명의자라는데

대포통장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대출받으려다가 제가 대포통장 명의자라던데

 

제가 대출받으려다가 경찰 조사받게 돼서요

카드를 보내달래서 줬는데 갑자기 돈이 입금돼서 전 대출금 들어왔는지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통장 지급 정지됐다는 문자도 오고

너무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도 없어 질문합니다.

그래도 돈은 안나갔거든요?

카드에서 돈을 뺄 수가 없었는지 뭐가 안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재발급받아서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는데

이렇게 되었고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금 있음 조사받을 거라네요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피해자 돈 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분이 많아지다 보니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입금되자마자 지급정지가 된 경우라면 빠르게 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보시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 아직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의 답변을 받은 분들은 잘 해결되었다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는 하는데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 후로 간단하게 끝나긴 어려운 상황이네요. 

 

기다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긴 하나 보통 1~2달 내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귀하께 조사 일정을 잡아 연락을 할 텐데 그때 귀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촉탁을 부탁하면 대부분은 관할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도 배려하여주는 편입니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최근 대출을 받기로 한 부분을 대가성으로 보고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유죄판결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이유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할 때 대출이라는 부분을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람도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보기에 그저 자신의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다투어보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물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제까지 무혐의 또는 무죄받은 사례를 확인하며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결정하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체적이거나 정확한 답변은 아니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