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되나요? 형량 질문드려요

 

강간죄 처벌되나요? 형량 질문드려요.

 

제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갔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안 나고 모텔 간 것만 지금 기억에 남는데

여자가 취한척해서 강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강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안되는게 제가 술 취한 척 강간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문의하신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을 경우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혐의 인정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이기에 인터넷 질의보다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