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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받나요? 저는 얼마 전 친구와 술집에서 헌팅해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따로 연락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룸 형식으로 되어있는 술집에서 둘이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둘이 키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키스 잘해놓고 갑자기 진도 빨리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았다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고 제가 가끔 어깨에 기대고 서로 웃고 떠들고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둘이 헤어졌는데 갑자기 연락하지 말래요. 그리고 신고했어요 저 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하.. 아니 싫다고 한 거 아니고 둘이 열심히 같이 했는데 진도 빨리 빼는 거 싫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강제추행 한건가요? 전처럼 또 벌금 나오나요? ..

준강간죄 고소당했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는 남자입니다. 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 다 돌아갔는데 같이 술 마시던 여사친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마셔놓고 또 더 마시냐니까 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왔다고, 술 한잔 더하자고 편의점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저도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동의했고 서로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제 성기도 만져주고 했어요 저도 같이 만지면서 키스를 하는데 친구가 깨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럼 그만하자고 하고 같이 잤습니다.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제 친구가 깰 수도 있으니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판!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정말 맨날 뉴스 보고 바보 같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어요 저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더 미안한 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기 전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엄마한테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한거 지금 너무 후회되고 미안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는다거나 엄마가 신용이 나쁘다거나 대출이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잠시 큰돈을 써야 했고 은행에서 이자가 너무 비싸다며 이리저리 알아보시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자가 싸고 잠깐 쓰고 중도 상환해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서 ..

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속이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몇년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갔다가 저만 먼저 나왔고 친구들은 그곳에서 오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까지 된 건 아닌데 이제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재판을 받아서 구속되는 거라고 했어요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는 건가요? 저는 일을 많이 하진 않았고 몇 년 전일이라 잘 기억도 안나요 하지만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하진 않았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하게 된 거였어요. 친구 한 명만 저랑 같이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고요 다른 친구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 인정될까요? 제가 친구가 대포통장으로 돈 벌고 싶다고 해서 알아봐 주었는데 친구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제가 소개해줘서 통장을 팔았다고 진술을 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예전에 대포통장으로 벌금 받은 전과도 있고.. 제가 통장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포통장 구하는 곳 알아봐 준 것뿐인데 저도 대포통장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대포통장의 매매,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으며 양도, 알선에 대하여 최대 징역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구의 통장을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대포통장 처벌 대출사기 잠시 일을 쉬고 있을 때 생활비가 없어서 일하기 전까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서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하기가 어렵고 무직이라 더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인터넷 검색했는데 신용등급은 상관없고 무직이어도 대출이 된다는 업체가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대출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필요서류를 물어봤어요체크카드랑 보안카드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실적도 올려주고 한다고 사기 아니니까 걱정말라 그래서보내줬습니다.등본도 보내달라 하고 신분증이랑 원하는 서류는 다 발급받아서 보내주었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근데 실적을 올린다는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제 통장에 누가 돈을 입금하고 그..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었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됐는데 재판받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 구했다고 좋다고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일당이 많다고 했거든요 자세히는 못 들었어도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 같았는데 속아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속아서 일을 했는데도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구속되면 너무 불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이제 스무 살 된 애가 전과도 없고 처음 아르바이트해보겠다고 한일이에요 누나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니 대부분 다 구속된다고 나와있어서요 형량 줄일 방법은 전혀 없나요? 유치장에 있..

보이스피싱 형량 구속될까요?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었습니다.저랑 사귀기 전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고 친구들이랑 중국에 갔는데 그때 일했던걸로 체포된 것 같아요한 3~4개월쯤 일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먼저 돌아왔고친구들은 10개월 넘게 일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친구가 걸려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체포된 건데아직 제 여자친구껀 신고가 없어서 피해자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합의는 못하고 있고, 2천만 원 정도 했었다고 했는데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경찰은 제 여자친구는 아직 피해자 파악이 안돼서 합의가 안되니친구들 앞으로 신고 들어온 거라도 합의를 하라는데그렇게 되면 제 여자친구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랑은 합의를 안 해도 되나요?그냥 구속될 거라고 풀린다고 기대하지 말..

보이스피싱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치장에 체포되었어요 현금받아서 무통장입금해주는 알바를 했다는데 고액을 준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고 한 열흘 정도 한 거 같은데 현금으로 600만 원 받았대요. 그 자리에서 체포된 거 같은데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다들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전과도 없고 스무 살인데.. 언제 풀려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다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라면 재판 전까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만일 영장실질심사 전이라면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의상 행위에 대한 이익이 600만 원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체포 당일 받은 현..

보이스피싱 사기당했는데 제 통장으로 사기를 쳤나봐요. 카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고요 제 명의로 된 계좌니까 제가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한정된 정보로만 답변을 드릴 수 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여러 가지로 연루가 될 수 있는데 단순 통장 또는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카드를 전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신에게 입금된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준 경우 또는 현금을 전달하여 준 경우 등에 대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여러가지 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 질의 내용으로 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