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 무죄받을수있을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판!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정말 맨날 뉴스 보고 바보 같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어요

저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더 미안한 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기 전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엄마한테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한거 지금 너무 후회되고 미안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는다거나 엄마가 신용이 나쁘다거나 대출이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잠시 큰돈을 써야 했고 은행에서 이자가 너무 비싸다며 이리저리 알아보시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자가 싸고 잠깐 쓰고 중도 상환해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서 좋다고 했던 거 같은데..

진짜 한 번만 제가 신경 썼으면 이렇게 안됬을 텐데.. 아니 조사받을 때라도 제가 좀 더 알아봤더라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조사받게 했을 텐데 진짜 제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저희 엄마가 이 일 때문에

진짜 잘못되기라도 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입니다.

조사받을 때는 분명 별거 아니다고 했고 변호사 선임도 물어보니

그럴 필요 까진 없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가 전화로도 여쭤보고.. 재판받고 그러는 거냐 했는데

심각한 거 아니라고 대출받으려다 그런거니 잘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검찰청에 갔다고 문자 받고 얼마 안 돼서 공소장? 등기로 왔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그렇게 얘기 듣고 

아 다 잘 될 거다, 다행이다, 끝났구나 생각했고 엄마도 이제 좀 마음이 덜 힘들다고 했는데.. 공소장 받고 지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랑 저만 알고 있었는데 우편 받고 아빠도 알게 되셔서.. 제가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서 미쳐버리겠네요

그냥 인터넷 찾아봤을 때 상담이라도 받아볼걸 엄마 편도 들어주시고

별거 아니고 잘 해결될 거라고 큰 사건 아니라고 하고.. 저도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잖아라며 짜증내고 신경도 제대로 안 썼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거 같아서 속상하네요 저희 엄마도 속은 건데 왜.. 저희 엄마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희 엄마가 구속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데 검찰청에 문의하니 재판에 넘어간 거라 법원에 연락해 보라고 하고

법원에 전화하니까 아직 판사님도 저희 엄마 사건을 아는 게 아니니까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억울한 거 써서 의견서를 내라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알아보고 어떻게 저희 엄마 억울한 점을 보여줘야 하고

무죄를 받을 순 있는 건지.. 저희 엄마한테 사기 친 사람은 잡을 순 있는 건지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돈은 저희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게 없네요..

제발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적합한 설명을 하기에 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 명의자로 연루시킨 뒤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득만을 취하고 빠지는 수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 계좌 역시 1회용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우이며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결코 처벌의 정도가 작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판례로 처벌하는 추세를 보자면 대포통장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기 어렵다는 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만들거나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사건이 해결되기까지의 시간 또한 예측할 수 없기에 보통의 재산범죄보다 더 악질로 판단하여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준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하며 계좌주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우이기에 입증자료에 따라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 및 취했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 및 대출승인 등을 위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받기 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심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합의 역시 이 판단에 따라 결정이 달라짐) 한정된 정보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귀하께서 어머니의 사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문의를 주셨을 텐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방문 전 유선상으로도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므로 추가 질의는 유선으로 문의를 주셔도 명쾌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재판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기에 재판에서의 변론이나 귀하께서 말하는 억울한 상황을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국선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충족되는 조건 등 무조건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 없이 구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라면 어머니의 사건의 경우 피해가 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거나 혹은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판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도 있습니다.

 

- 질의상 공소장을 받았다고만 되어있지만 혹시나 검사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보고 무죄를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거나 혹은 기록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기에 보통 경찰 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라 권유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1심 선고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1심 선고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물론 1심은 혼자 진행해본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꼭 나쁘다고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처럼 변론할 수 있는 기일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내가 1심에서 잘못 진행했던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항소심이 인용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들이 권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권유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모든 변호사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것은 아니며 무조건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라고 강요하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건의 빠른 해결과 정확한 파악, 더 유리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빠른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지만 지금 당장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사건에 대처하다가 지금 선임하기엔 조금 늦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늦었다고 판단될 때가 그나마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 경찰단계부터 조사동행 및 합의, 의견서 제출 등 양형에 도움을 받거나 가능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므로 최대한 일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다투는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도, 무죄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을 받으려던 점에 대하여 대가성 양도라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조속히 상담을 받아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은 선임 여부를 지금 당장 저의 답변을 보고 결정하시기 어려울 테니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사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어머니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