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

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속이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몇년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갔다가 저만 먼저 나왔고 친구들은 그곳에서 오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까지 된 건 아닌데 이제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재판을 받아서 구속되는 거라고 했어요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는 건가요?

저는 일을 많이 하진 않았고 몇 년 전일이라 잘 기억도 안나요

하지만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하진 않았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하게 된 거였어요.

친구 한 명만 저랑 같이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구속되어있대요

저는 초범인데 이번 일로 구속될까바 무서워서 문의드립니다.

저 무조건 구속되나요? 지금 재판받는게 끝나고 하는 거 아니죠?

집행유예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총책, 관리책, 모집원, 상담원(TM), 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모집원 및 관리 등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사기 및 범죄단체혐의 등(대포통장 명의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담별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총책이 잡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형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상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 다 상담원으로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더 윗선이 검거되었다면 비교적 윗선들 보다는 적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범들이 이미 구속되어있기에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합의가 이루어진 TM 구성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건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합의 및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보심이 좋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가담의 정도나 얻은 수익, 기타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귀하의 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