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고소당했어요

준강간죄 고소당했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는 남자입니다.

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 다 돌아갔는데

같이 술 마시던 여사친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마셔놓고 또 더 마시냐니까

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왔다고, 술 한잔 더하자고 편의점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저도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동의했고 서로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제 성기도 만져주고 했어요

저도 같이 만지면서 키스를 하는데 친구가 깨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럼 그만하자고 하고 같이 잤습니다.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제 친구가 깰 수도 있으니 그만하자고 해서 바로 그만했고 여자애도 제 성기를 만지다 거의 바로 잠들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고소했다는 얘길 듣고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집이니까 당연히 cctv도 없고

정말 어이없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도 없는데 고소하면 대부분 인정된다던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미치겠고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서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고소할 경우 지켜보는 누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소를 하기 때문에 사건 당일 행위에 대한 목격자도, cctv도 없다는 부분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소인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으니 함께 술을 구입하는 모습, 술을 마시는 모습,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는 모습 정도는 cctv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편의점에 cctv를 요청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나 둘의 행동 및 분위기 등 간접적으로나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스스로 귀하의 집 근처로 찾아왔다는 사실이 귀하의 사건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 및 고소인을 알고 있는 학교 친구들의 도움 역시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바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이러한 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친구들의 증언 및 대화했던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후 고소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 또는 문자 및 카카오톡 등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대화내용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어떤 식으로 고소하였고 진술하였는지 확인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귀하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질의 내용의 한정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고소인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전화통화가 녹음되어있다면 녹음파일 등)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면 대응방안 및 사건 파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직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고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