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 인정될까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 인정될까요?

 

제가 친구가 대포통장으로 돈 벌고 싶다고 해서 알아봐 주었는데

친구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제가 소개해줘서 통장을 팔았다고 진술을 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예전에 대포통장으로 벌금 받은 전과도 있고..

제가 통장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포통장 구하는 곳 알아봐 준 것뿐인데

저도 대포통장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대포통장의 매매,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으며 양도, 알선에 대하여 최대 징역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구의 통장을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주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여해준 것이라 보이며 몰랐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이전 동종전과가 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현재로서는 친구의 진술 또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통장 매수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수자와는 어떤 사이인지, 어떤식으로 알선을 해주게 되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미 경찰진술이 끝난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파악하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빌려준 친구 역시 처벌을 피하긴 어렵기에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유선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귀하의 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