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처벌 궁금합니다.

음주무면허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오는길에 무면허음주로 걸렸는데 처벌수위궁금합니다. 저는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몇번 벌금을 낸적있고 무면허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선처가 좀 어려울까요? 약식벌금형정도로 받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무면허처벌수위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음부운전은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도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최근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무면허까지 적발된 상황이라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니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만으로는 어렵겠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유라면 이러한 점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글만으로는 음주측정수치나 기타 양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 원하신다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