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계좌 이의신청인용 / 대포통장명의인해제

지급정지계좌 이의신청인용 / 대포통장명의인해제

 

• 사건진행

본인의 실명이 확인된 아이디, 나이제한,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한 후 이메일로 보내서 운영자가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다음 카페

 

의뢰인은 다음**** 카페의 회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의뢰인이 선택한 또 다른 수입원 코인판매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실명으로 운영되는 카페이기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 의뢰인은 해당 카페에서만 코인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테더를 판매한다는 의뢰인의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하는 중 카페 알람은 꺼두고 있기에 빠른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링크를 주었고, A는 의뢰인과 테더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코인을 판매하고자 할 때 신중하게 해당 카페를 고려해서 선택했기에 코인구매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까다롭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고, 단순 부업정도로 테더를 판매하였기에 다음 카페에서만 종종 코인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고, 전자지갑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입금명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했고 소액이 아닌 경우 자금출처까지 확인하여 치밀하게 거래를 하곤 했죠.

 

A와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지급정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의뢰인 A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실명으로 인증하고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지도 인증받는 카페에 등록한 회원이 자신에게 사기를 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결국 A는 이 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혐의 자체가 없다며 입건할 수 없다고 담당수사관은 참고인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급정지된 카***크 계좌입니다. 의뢰인의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은 은행은 이를 반려했고, 

 

결국 의뢰인은 A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급정지로 전세대출일정까지 문제가 생긴 의뢰인,

 

우리는 먼저 카***크에 이 사건의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기에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 가 입금한 금원은 보이스피싱 즉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나 A의 사기행각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혐의가 없기에 입건할 수 없다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A의 피해자 B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더구나 A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B가 업무를 맡겼기에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해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사기행각을 하고 다니는 A에게 속은 B가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인데 사건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A는 일반사기여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지 않는다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 사기행각을 벌인 A의 계좌는 일반사기라 막을 수 없고, 코인거래를 한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며 지급정지가 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 외에도 의뢰인은 A와의 거래에서 A에게 A의 명의 계좌로 입금한 원화를 받고 A이름으로 된 전자지갑으로 테더코인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테더코인을 지급하고 재화의 대가로 입금받은 금원이며 이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은행은 코인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뢰인과 A의 코인매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자금세탁을 위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은 구매대행이 아니고 의뢰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였고 의뢰인의 코인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A에게 받은 것입니다. 정당한 재화의 대가이며 카***크 계좌 역시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은행은 변호사의 의견을 보고 수차례 보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구매대행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고, 당시 구매해 두었던 테더코인의 내역, 본인 바이낸스 지갑내역, 실명인증한 코인거래사이트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은행의 보완사항 요구는 늘어가기만 하고 은행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앞둔 의뢰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대리한 저 역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의뢰인 덕분에 수차례의 보완이 끝난 후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의 계좌는 대포통장명의인 해제 되었고 원하던 전세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 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

위 지급정지건에 대하여 은행은 의뢰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비대면거래제한 및 명의인 정보 해제조치, 전기통신금융사기관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해제완료하였습니다.

 

• 마치며,

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급정지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코인을 구매한 A는 아직도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 같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죠.

 

의뢰인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전까진 보이스피싱으로 묶어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지만 의뢰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에 다른 피해자들 역시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용역제공 가장 사기,

의뢰인의 사건을 접하고 실제 A의 사건을 보니 평소 의뢰하던 곳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입금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코인으로 자신의 원화를 바꾼 것은 보이스피싱처럼 자금세탁일 수도 있고 어디론가 금원을 빼돌려두려고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A를 제외한 피해자들만 남아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한 피해자, 계좌가 막힌 피해자.

어느 누구는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지 못해 몇 년간 신규계좌도 개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비상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자금을 세탁하는 만큼 일반적인 사기도 결국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는 것보다 어딘가에 자신이 숨겨둘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더 악랄하게 범죄를 일으키고 재판을 받아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피해당하는 일들이 줄어들기를,

 

이번 지급정지해제는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편지까지 작성해 주시며 감사인사를 해주셔서 마음이 몽글해졌습니다. 부디 의뢰인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변호사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