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딥페이크범죄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딥페이크범죄라고 난리라던데 남의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흘렸거든요 제가 피해자가되고보니 가만히 있을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범죄를 하고있고 이게 소문까지 나서 저도 제가 그중하나라는걸 알게된거고요 피해자들끼리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죽고싶다고 이야기하는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저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것들로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고 억울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없다보니 저희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

마약처벌초범 처벌 급합니다. 아들이 마약하다걸려서 지금 급합니다. 초범이고 사실 마약한것만 알고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좋은대학보내놓고 이제 자식걱정 끝났다 생각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 마약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혔다니 너무 창피하고..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한다더니 지금 딱 그짝입니다. 얼굴들고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니까 도움을 주고싶지만 아는게 별로 없네요자식하나있는게 마약이라니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올지경입니다. 제가 자식교육을 정말 잘못했구나 싶고 대화가 부족했었나 싶은것이..  너무 죄송한 문의지만 초범이니까 마약처벌은 그래도 좀 가벼울수도 있을까요? 어미니까 내자식은 살리고 봐야해서 염치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둬두더라도 다시는 마약에 손댈수없도록 집에서 교육..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처벌 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 받았고요 술먹고 잘못해서 죄송하다고도 말하고 나왔는데 처벌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전과는 없는데..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한번 벌금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무리생각해봐도 저번보다 더 심하게 난리친거같은 느낌이라서요 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선고받는사람도 있나요? 실형안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부를 수행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재범일 경우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