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처벌이어떻게될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번째입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데이번에 또 취소수치입니다. 이번에는..근데 0.2가 넘었던것같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은데구속되는건아닌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처벌낮추고싶은데 낮추는게 가능할지 너무 떨립니다. 부디 도와주십쇼 재판은 피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수치만 보더라도 단순 구약식벌금형에 그칠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회 음주수치가 취소수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대상이고 무조건 구속된다고 ..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술마시고 실수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집에가려고 콜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들어서 혼자서 만지다가 지나가던사람이 보고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신고하신분은 여자분이고 저는 조사를 앞두고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별거 아니니 너무 걱정말라고하시는데 제가 정말 왜그랬을까 자책도 해보고 이미 지나간일이니 어쩔수없다 생각해보지만 지금 너무 창피하고 가족한테 알려질까봐 두렵고 진짜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걸로 구속되진 않겠지만 재판을 받고싶진 않은데 벌금형 정도로도 가능할까요?저는 이런범죄로 처벌받아본적은없고 전에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번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인가요? 성범죄는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는 초범이니 벌금형도 가능하겠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제가 어제새벽 음주운전걸릴까봐 음주측정거부했는데요 끝까지 거부했고요 혈액채취하라고했는데아무튼 그랬어요! 오늘경찰서가기전에 여쭤봐요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 난거죠? 오늘가서 불어도 음주는 안나올테니 저는 이게 더난거같은데 친구들은 ㅈ된거같다고물어보라그래서 문의해봅니다그런데 혹시 술마신거아니라서 안하겠다고 한건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