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술마시고 실수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집에가려고 콜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들어서 혼자서 만지다가 지나가던사람이 보고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신고하신분은 여자분이고 저는 조사를 앞두고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별거 아니니 너무 걱정말라고하시는데 제가 정말 왜그랬을까 자책도 해보고 이미 지나간일이니 어쩔수없다 생각해보지만 지금 너무 창피하고 가족한테 알려질까봐 두렵고 진짜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걸로 구속되진 않겠지만 재판을 받고싶진 않은데 벌금형 정도로도 가능할까요?저는 이런범죄로 처벌받아본적은없고 전에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번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범죄인가요? 성범죄는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는 초범이니 벌금형도 가능하겠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음주측정거부해서 걸렸는데 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낫죠? 제가 어제새벽 음주운전걸릴까봐 음주측정거부했는데요 끝까지 거부했고요 혈액채취하라고했는데아무튼 그랬어요! 오늘경찰서가기전에 여쭤봐요음주운전보단 음주측정거부가 더 난거죠? 오늘가서 불어도 음주는 안나올테니 저는 이게 더난거같은데 친구들은 ㅈ된거같다고물어보라그래서 문의해봅니다그런데 혹시 술마신거아니라서 안하겠다고 한건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구치소갇히고1심재판중입니다 보이스피싱요 동생이 구치소에 갇혀있고요 보피로 재판받아요 들어간지 한 일주일? 그정도된거같은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고 사기방조하고 아무튼 보이스피싱때문이래요 질문요!재판은 언제쯤하게될까요?? 1심재판하는날 결과도 다 나오나요? 보이스피싱은 첨이라 이거로는 초범이고요혹시 보이스피싱은 첨이니까 초범은 그냥 재판받아도 집행유예같은게 가능할까요?혹시나 징역살게되면 얼마나사는지 알수있을까요?그리고 편지같은건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동생의 보이스피싱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어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구속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