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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액상대마처벌 제가 액상대마를 몇번했는데 남친때문에 하게되었고요 종류나 구매처같은건 몰라요 액상대마같긴한데..답답하네요 첨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담인지 알고 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마약이라 싫다그랬는데 하다보니 기분이 좀 이상해지면서 더 했는데 이후에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거든요 구속되면 안되는데..남자친구는 지금 체포된거라 유치장에있고요. 제가 회사가 금고이상형받으면 짤리는데 남친이 걸리면서 저도 곧 조사를 받을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고요. 찾아보니 대마보다 더 높게 처벌된다던데 액상대마는..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기존의 담배처럼 흡연하는 형태 외 액상대마가 문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에는 액상대마와 대마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정해두지 않고 대마에 대..
음주운전처벌감형 3진아웃 남친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거같은데 이번이 3진아웃이라고하네요 글찾아보니 2진아웃인건지 요즘 법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건지 너무 어려운데 3진아웃이면 실형받을까요? 처벌받으려면 어떤전략을 짜야할지 궁금합니다. 실형을 좀 면할수 있으면 뭐든 해야할거같은데 전략좀 짜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천처벌감형 및 3진아웃에 대한 문의 올려주셔서 답변드립니다. 3진아웃은 과거 윤창호법 전 상습적인 음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이 아닌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나왔으나 현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존 2회의 처벌이 있고 현재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수치가 어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