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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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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처벌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뭔가요? 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처벌이랑은 좀 다른게 맞나요? 준이니까 강제추행보다는 좀 덜하다는 뜻이죠?지금 제가 신고당했는데 준강제추행죄라그래서요친분이 있는건아니고 술마실때 묘하게 눈빛이 오간사람이에요 저한테 시그널을 줬는데 중간에 그여자는 취했는지 테이블에서 좀 잠들었어요친구들이 담배피러나가서 제가 말걸었고요 어깨동무같은거 하면서 상체를 좀 쓰다듬었고 손정도 잡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근데 사실 술자리에서 이정도는 흔하게 있는일 아닌가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는건가 싶었거든요? 경찰조사받았는데 형사님이 너무 저를 아무튼 그랬어요 주변에 경찰조사받은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변호사선임하면 이렇게 막하지 않는다그래서 선임이라도 좀 해보려고하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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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죄선임으로 문의드립니다.강제추행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될까요? 가족이고 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가지고 이번에 더 처벌이 셀거같은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한다던데 큰일입니다. 경찰도 심각하다고 하고.. 선임이 시급한거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임도 급하고 사건을 어째야하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선임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형법298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