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처벌 궁금합니다

딥페이크범죄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딥페이크범죄라고 난리라던데 남의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흘렸거든요 제가 피해자가되고보니 가만히 있을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범죄를 하고있고 이게 소문까지 나서 저도 제가 그중하나라는걸 알게된거고요 피해자들끼리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죽고싶다고 이야기하는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저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것들로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고 억울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없다보니 저희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딥페이크범죄 처벌에 대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피해자로 이러한 문의조차도 선뜻 나서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내주셨네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최근 딥페이크범죄가 급증하며 피해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딥페이크범죄가 발생이 된 것은 꽤 시간이 된 일이지만 요 근래 크게 주목받으며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딥페이크범죄의 피해자라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유포된 딥페이크영상의 원본파일이 있다면 무조건 다운로드하여두시고 유포경로나 혹은 이를 저장하고 저장해서 타인에게 공유한 사람들의 기록들(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만 실제로 해당 대화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상의 유포로 일어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받았던 자료들 또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죄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혹시나 이러한 일로 상처받았던 일,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내용까지 모두 준비해 두세요.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여럿이서 함께 고소를 하는 것도 사건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증거수집이나 여러 가지 정보 공유가 빨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본영상을 스스로 찾아 받아둘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으니 영상을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학교동아리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연령대가 명확하지 않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혹시나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이러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건 자체는 당사자와 확인하나 미성년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학생의 경우 성인이므로 계약자체는 관계없으나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금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범죄는 성범죄와 사기범죄에 주로 사용되는데 질의상 성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신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절대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부모님과 전문가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시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딥페이크범죄로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일로 삶까지 놓아버리고 싶다는 상담전화가 많아 조심스럽게 답변드려봅니다.

 

일단 조작한 영상이 성범죄일 경우 유포한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률은 현재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처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잠시 넣어두세요. 

 

모든 사건은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파일이 유포된 대화방과 피해 입은 영상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상담 원하시면 하단의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