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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 / 대포통장처벌무혐의 사건의 진행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행복기금 승인 대상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문의 후 연이율 약3%,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약 40만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에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상담사가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지급정지되며 사용을 할 수 없게되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계좌에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거래내역이 생겨나며 지급정지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가슴이 확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터..
음주운전처벌상담 친구가 대리안부르고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정지수치인거같은데..사고까지나고 그래도 윤창호법취소되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놈이 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7%까지는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이후는 면허취소수치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가 다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수치를 당사자와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
음주운전처벌 급해요 제가 술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건물 기둥이 좀 부서진정도입니다.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주차하다가 살짝박았는데 부서졌고 집주인이랑은 잘 말했지만 아무튼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술마신거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데요 정확한 처벌기준을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귀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