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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군인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는 같은 군인이라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으로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군형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형법과는 다르게 더욱 엄한 규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음주운전상습처벌 질문합니다 요번에 운전하다가 다른운전자가 신고해서 음주취소수치나와서 걸렸습니다. 상습이긴한데 실형받은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옛날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도 받고 집유도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음주운전하고 음주무면허로 벌금 한 여섯번정도 받았고 뺑소니하고 무면허로 집행유예도 두번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번도 걸린적없다가..이번에 걸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마지막전과는 음주하고 무면허로 벌금받았습니다.2011년도 이고 그이후로 첨걸린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자체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에 회부되며 통상 징역 2년형 이상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로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
준강간죄처벌 받을것같은데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마시다가 헌팅해서 첨보는 여자 두명이랑 같이 술마셨는데요 이후에 한명은 집에들어가야한다고 해서 집에들어가고 제친구랑 여자한명 이렇게 셋이 모텔잡고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는 합의한적이 없다며 저를 강간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왔고 준강간죄라는데 곧 조사받으러가야해요. 제가 완전 만취여서.. 지금 잘 기억도 안나고 미칠것같습니다. 무죄가능할까요? 지금같아선 너무 무서워서 구속만이라도 피하고싶기도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같이 모텔가자고 할땐 좋다고 와서 술마시고 서로 분위기타서 합의하에 성관계한건데 왜 갑자기 돌변한건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