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초범 처벌 급합니다.

마약처벌초범 처벌 급합니다.

 

아들이 마약하다걸려서 지금 급합니다. 초범이고 사실 마약한것만 알고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좋은대학보내놓고 이제 자식걱정 끝났다 생각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 마약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혔다니 너무 창피하고..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한다더니 지금 딱 그짝입니다.

 

얼굴들고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니까 도움을 주고싶지만 아는게 별로 없네요

자식하나있는게 마약이라니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올지경입니다. 제가 자식교육을 정말 잘못했구나 싶고 대화가 부족했었나 싶은것이.. 

 

너무 죄송한 문의지만 초범이니까 마약처벌은 그래도 좀 가벼울수도 있을까요? 어미니까 내자식은 살리고 봐야해서 염치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둬두더라도 다시는 마약에 손댈수없도록 집에서 교육은 시켜보려고합니다만 그저 아직 어린게 벌써 구속된다고 하면 꽃피기도 전에 져버리는것이 너무 안타까워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자식만 생각하는 어미라고 욕할수 있겠지만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사범초범일 경우 마약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최근 명문대생들로 이루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해 엄청난 충격이었죠. 옛날과는 다르게 마약을 접할 기회도 많고 구입해서 투약하기도 쉬워졌다고 하네요. 특히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우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은밀하게 접했던 마약이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투약할 만큼 대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하의 아드님 역시 그렇게 접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4년 만에 LSD(마약의 한 종류) 수입량이 9백 배나 증가했고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나 케타민 역시 3배에서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자책보다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다만 현재 문의하신 글로는 마약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바, 통상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추가질의는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20대 및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마약이 확산되며 수사기관에서도 마약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연합동아리 단체 대화방에서는 집중단속기간이나 1회 투약량 등 관련정보가 즐비했다고 하죠. 사안이 심각한 만큼 과거와 다르게 마약투약 초범들도 강도 높은 마약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형량은 투약 횟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마약을 본인이 구매하여 누군가에게 재판매를 하였거나 혹은 권유하였는가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단순투약 또는 소지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매매 및 알선, 제조 등을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죠. 

 

마약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클럽마약이라고 부르는 엑스터시, 신종마약 케타민, 전자담배로 접하는 경우가 상당한 대마(액상대마포함), 필름형식의 LSD, 이제는 흔하게 알고 있는 필로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GHB를 물뽕이라 부르며 알코올이나 물에 타서 마시면 15분 이내로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듯한 상태가 되며 몸이 이완된다고 하는데 성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기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메스암페타민-스피드, 아이스, 히로뽕, 필로폰, 백색가루, 아미타민 등이라고 불리는 마약, 히로뽕을 물에 타먹는다고 해서 물뽕이라고 지칭).

 

이제는 컴퓨터만 하면 대부분 손쉽게 접하는 게 마약이지만 초범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마약은 클럽에서 엑스터시 및 허브마약 등을 접하거나 혹은 대마(액상대마)를 접하면서 점차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액상대마로 마약을 접한 것이고 대마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대마와 액상대마는 처벌규정의 구분이 없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성대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므로 처벌에 상한선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글 참조  2024.02.23 - [형사/형사상담] - 액상대마처벌

액상대마처벌

 

마약에 따른 처벌이 다른 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약을 접했는지, 투약 횟수, 투약량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고, 아드님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초반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되 재범방지대책을 마련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약한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요약해 보자면 저의 답변은,

 

1. 최근 마약범죄는 초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2. 자녀분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 횟수, 투약량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하여 방문상담 권유

 

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

 

https://www.instagram.com/reel/C47aXZbPtlQ/?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