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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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있는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워낙 놀라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사과로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선 경우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연락이 특히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기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에 필요한 기타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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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유예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촬영본을 보았을때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고 스스로 범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등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흔히 말하는 몰카범죄, 카메라성범죄는 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소유예의 처분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것은 아니나 합의가 양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합의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범위나 합의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의 성향이 다르고 개인의 사건과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실제 정황과 제반사정 등을 파악해야 구제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진행 및 사건진행과정이 궁금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