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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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청명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CF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 촬영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야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문득 갑자기 답답한 지하철 속에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을 느껴 촬영을 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 지하철역 계단 쪽을 촬영했고, 피해자만 촬영된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사진 촬영물로만 보았을 때 다행히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부분이 거의 없는 부분을 다행으로 여기며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여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절대로 누군가에게 촬영본을 유포한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어 피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며 이러한 일이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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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카메라촬영죄 및 성범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촬영된 사진을 보았을 때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제한을 받을 경우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혹은 사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기업이지만 범죄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해고될 위기에 처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가 까다로운 편이라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하는 편인데 선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부담스럽다면 방문상담을 해서라도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수위와 촬영 컷 수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진 경우 재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인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